[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LPG·LNG·돼지고기 등 110개 폼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결과, 세수지원 규모가 총 1조1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관세를 깎아준다는 것.
지난해에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LPG·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 110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주요 세수지원 품목을 보면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3340억원, LNG 1860억원, LPG 1810억원, 돼지고기 730억원, 옥수수 5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LPG의 경우 택시연료와 서민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민용 연료로 서민층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는 나프타·LPG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그 원료인 원유에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면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해지기에 관세적용을 허용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상반기 구제역 이후 사육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4~5월 행락철을 맞아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져 할당관세를 운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돼기고지 가격이 안정되고 양돈농가 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해 실제로는 운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국내 물가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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