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각종 도덕성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도 함께 진행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한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자금 횡령, 증여세·과태료 체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계속됐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월세를 내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이경재 후보자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관위가 다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아들 신혼집 자금 증여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며느리가 외국인이라 혼인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세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늦게 낸 것"이라면서도 "증여 날짜, 계약날짜 등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D건설·D통신 대표와 지인, 대표의 아들로부터 4년 동안 모두 3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 후보자에게 처음 후원금을 내기 시작한 뒤 다음해인 2009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무려 5.6배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어 "4선 의원까지 지낼 만큼 정치 경력이 풍부한 이 후보자가 후원금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가 후원금을 내도록 권유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시 강화읍 소재의 아파트 매도금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다운계약서 의혹에 관해서는 "그 때는 다운계약서가 문제도 안될 뿐 아니라 세금과도 거의 관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각종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통신용, 방송용 주파수를 나눠 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향후 영역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원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 처벌을 해도 이통3사가 똑같이 받다보니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며 "향후에는 선별적으로, 본보기로 왕창 부과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통신료가 경감되도록 정책적 방향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재송신료 갈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며 "중간 광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황금 시간대 광고를 쏟아넣으면 국민들이 더 짜증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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