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법 국회 재의결 거듭 촉구

대국민 홍보캠페인 전개 및 공청회 개최 제안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택시업계가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전면 운행 중단 등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택시단체는 성명을 통해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중단된 채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또한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법이 상반기안으로 국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심야 운행 중단 등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지원법안은 다른 법률들에 이미 규정돼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며 "상반기안으로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차원의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택시업계는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 촉구와 더불어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여론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15일과 17일 전국  7대 광역도시 및 수도권에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임시국회 내 재의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에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구 위원장은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여야는 물론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인 서승환 장관도 택시지원법안을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밝혔다.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빠른시일내에 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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