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야"

"노후 빈곤,연금 사각 지대 문제 쉽게 해결"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노인세대 연금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야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금학회가 공동 주최한 '2013 공동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은 기초적 수준의 정액급여를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제도 특성 상 관대한 수급요건이 적용되어 1인 1연금의 보편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노후 빈곤 및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연금제도를 조기 성숙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금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성이 취약하고 현세대의 노인을 위한 임시방편적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초연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급여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것으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현재 9만5000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예산제약, 정치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수준이 임의적이고 재량적으로 설정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국민연금은 높은 사각지대가 있어 둘 다 제대로된 노후보장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인의 200만명에게 평균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현재 18~60세 중 40%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2050년에도 노인의 2분의 1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나마도 대부분 낮은 수급액을 얻을 것"이라며 "취약한 노후보장제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2011년도 기준 45.1%로 OECD 평균인 14.5%를 훨씬 웃돌아 전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노인 및 중증 장애인에게 100%지급해 1인 1연금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며 "도입 즉시 현재 기초노령연금 9만5000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1층제도로 하고 국민연금을 2층의 부가제도로 유기적 연계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고, 국민연금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추가적으로 받는 부가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보완적 연금체제를 확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