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야당의 반대 기조로 이번달 국회 통과 여부가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24일 국회는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부풀린 탓에 추경 예산의 대부분이 세입 결손 보전용으로 편성됐고 경기 회복 효과도 미미하다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정론관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을 ‘빚더미 추경’, ‘가짜 민생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국채발행으로 악화된 재정건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추경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 17조3000억원 중 12조원이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세출 증액 5조3000억원 중에도 취득세 감면 지원 1조2640억원, 국채 이자 상환 비용 1850억원을 빼면 실제 민생에 쓰이는 세출은 3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 15조8000억원을 마련할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는 -0.3%에서 -1.8%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34.3%에서 36.2%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새누리당은 MB정부말 ‘균형재정’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대선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뻥튀기 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세입 결손 보전이 추경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억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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