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전효숙 前재판관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4기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법원은 지난 3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 원장을 비롯, 12인의 양형위원을 구성해 4기 양형위원회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을 겸비한 비법조단체 위원 2인 등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 여상훈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임위원)를 임명했다.

 

검사 위원으로는 임정혁 서울고검 검사장,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는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법조단체 위원으로는 이화섭 KBS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WCA연합회 사무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난 세 차례 양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이 1명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전효숙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위원으로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등 총 3인의 여성위원이 임명돼 양형기준 수립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기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7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6월경 전체회의 개최해 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특히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재·배임증재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