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 제재 법안 추진 가속화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하원이 북한 제재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미국 현지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출처: http://www.house.gov

이에 따르면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정부 제재 강화증진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란 제재법과 유사한 것으로 외교위 뿐 아니라 세입위, 법사위, 재무위, 감독·정부개혁위 등 관련 상임위에 모두 제출됐다.

 

또 민주당의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을 비롯, 공화당의 스티브쉐법(오하이오), 데이너 로라바커(캘리포티아), 등 외교위 소속 하원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및 위협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 추진도 빨라지고 있다. 

 

공화당의 리처드 해나(뉴욕)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은 지난 한 달 동안 2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나 의원이 지난달 21일 이 결의안을 내놨을 당시에는 민주당의 브라이언 히긴스(뉴욕) 의원만 서명했었지만 이후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참여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하원은 지난 2월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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