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뚝섬 110층 빌딩 등 규제완화 대책에서 빠진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 발표할 규제완화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현대차(005380)그룹의 뚝섬 110층 빌딩, 대한항공(003490)의 7성급 도심호텔 등 대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와 대한항공 등 일부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성수동에 지으려고 계획한 11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성급 도심호텔 사업 등은 법적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벽에 막혀 중단된 대표적인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다.

 

최근 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달 1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을 예고, 수도권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같은 대기업 숙원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완화는 제외하고, 규제완화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 가운데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 자율성이 높다.

 

정 차관보는 "(한 번의 규제완화로) 배부를 수 없다"며 "규제개혁은 과거에서부터 해왔고 이번에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포지티브적인 것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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