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민관 합동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30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정책 자문기구로 '생산자,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정부, 학계인사 17인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품목별 수급상황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 품목별 연간 수급 전망과 부족량, 가격 등을 전망·분석해 가격등락폭이 클 경우 위기단계로 판단, 단계별 매뉴얼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주의단계까지는 매뉴얼로 조절하되 경계·심각단계는 위원회를 거쳐 수급 안정을 위한 소요 물량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급정책을 세우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위원회가 수급조절 매뉴얼 등 수급안정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집행과 관련된 심사와 결정 등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대'를 정하고 이를 넘나드는 위기단계 범위를 설정해 그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저보장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품목별 최저가격을 설정·조정하고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른 품목별 정책수단의 적절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의무수입물량 증량과 할당관세 운용시 규모 및 기간 설정 ▲가격안정용 수매시 비축규모, 수매기간 등의 적합성 검토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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