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100억달러 감세안 검토중

부시 때보다 많아..주로 개인소득세 감면에 초점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최대 31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했다.

 

이같은 규모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논의 중인 2년간 총 6750억~775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기존 공화당이 요구한 액수보다 훨씬 큰 규모다. 공화당은 그간 소비지출을 촉진하기 보다는 감세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WSJ은 이같은 내용의 감세안이 시행된다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 초기 2년간 실행된 감세 규모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첫 2년간 총 1740억달러의 감세를 실시한 바 있다.

오바마 차기 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제시함으로써 공화당 의원들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세안은 주로 개인 소득세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세안에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의 세금에 대해 1년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당 500달러 혹은 가구당 1000달러까지 소득세를 환불해 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세금 감면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 5년간의 세금 감면액을 향후 2년간 소급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소득 감소로 인해 감세 분량도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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