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권력형 비리사범 등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등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진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이건리 검사장)는 30일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형집행정지결정 및 구속집행정지, 보석결정에 대한 심시를 엄격히 시행하라고 일선지검에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는 특히 공직비리,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는 물론, 법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각급 청에서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등 형집행정지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검증시스템이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은 검찰에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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