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국회 통과된 추경예산, 조기 배정할 계획"

기재부,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번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됐으며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적으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 됐다"며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공고안과 배경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또 이번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한 주요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개정했다"며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 면제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가 한시 면제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점검과 집행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해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중점 추진 과제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내 우선 조치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시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범부처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 안건인 '군 공항 등 소음대책별 정부입법안 추진방안'과 관련해서는 "군 공항 등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군 소음방지 대책은 많은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 만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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