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NLL 항고 기각에 "정치적 판단" 맹비난

"서울고검, 정문헌 허위사실 유포 다시금 정당화"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서울고검이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항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서울고검은 부실한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해, 정문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기록물의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기각은 지난 대선 당시 큰 파장을 미쳤던 NLL 발언에 대한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국가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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