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6월국회 처리 '험로 예상'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지만,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은 처리가 유보됐다.

 

새누리당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FIU법)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한 뒤 민주당과 의견 차이로 대립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들도 한꺼번에 처리가 연기된 것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단이 교체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수단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면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되는데 무조전 수술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경제살리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체제로 교체된 민주당은 민생정당을 강조하기 위해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약속한 법은 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6월 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