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순히 실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등으로 연결시켜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관계기관과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영만 산업부 투자정책과장은 "올해 1분기까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호조세였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전망과 엔低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인 역량결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관계기관들의 협조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투자유치가 필요한 4대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했다. 4대 분야란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재무투자 ▲지역 전략산업 발전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정부는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도 성과중심으로 바뀐다. 산업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매년 발표하고 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 지원제도도 개편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과 혁신성 등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투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포항과 옥포 등에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변영만 산업부 과장은 "이번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불확실한 국제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며 "외국인 투자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시켜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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