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로는 처음으로 'OECD 경제전망'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각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환율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구조개혁이 없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력 비판하고 "각국이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함께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일자리, 평등, 신뢰'세션에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과 조세정비 정책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는 정책으로 조세감면과 비과세제도의 정비를 제안하고,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목표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그리고 분배 모두를 재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세지출 관리에 대해서는 조세지출예산서 제도로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고용률을 정부 성과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OECD사무총장과 '한-OECD 좌담회'를 열고 조만간 발표할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한국과 OECD 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보와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OECD각료회의 기념촬영중인 현오석 부총리(맨 아랫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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