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치인, 페이퍼컴퍼니 설립했을 수 있다"

"자녀 불법 증여·불법 정치자금 마련 위해 필요할 수도"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세청장을 지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를 하거나 불법 송금,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정치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차명으로 하게 되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가 범죄를 위해서라고 못을 박았다.

 

이 의원은 “페이퍼컴퍼니는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다. 정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서 가공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없다”며 ”페이퍼컴퍼니 설립 동기는 거기(탈세, 비자금)에서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발각된 일부 사람들이 “사업상 필요했다”고 해명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절차나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줬다는 해명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주나 공동이사로 등재한 사람들 중 가족인 경우 내용은 모르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 탈세가 만연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역외탈세보다 국내탈세에 주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역외탈세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정보와 전문 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 의원은 “OECD나 국제기구와 공조체제를 갖춰야되고, 다른 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해 정보교환을 강화해야 된다. 요즘은 OECD압력에 의해 직접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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