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北, 북송청소년 안위 보장해야"

"원전 비리 사슬구조 근절해야..사회적 자본확충 필요"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라오스 당국이 탈북청소년 9명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한 것과 관련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는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위조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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