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숫자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분야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4일 발표될 일자리 로드맵은 '시간제 근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사람수를 늘리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 고용률이 올라간다는 것.
하지만 시간제 근로는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 수없이 시간제 근무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손쉽게 고용률 수치만 올릴 뿐,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또 고용률 70% 달성은 현재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평가다.
◇'일자리 로드맵' 발표 지연..100일 동안 일자리 분야 뚜렷한 성과 없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은 오는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올 초 출범 초기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5월말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 논의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6월초로 발표를 연기했다. 결국 100일 동안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정책 만드는 데에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현재 높은 실업률과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양극화 등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각각 3.4%, 8.4%인 반면, 고용률은 59.8%에 그친다.
고용률이 60%도 안되는 현실에서 향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47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현 경제상황에서는 이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1년에 늘어나는 일자리가 30만개 안팎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100일 동안 고용률 70%를 달성할 만한 의지와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부가 오는 4일 발표할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핵심으로 여성과 청·장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노동문제까지 해결하는 열쇠로 제시할 예정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나누는 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로를 확산시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질' 떨어뜨리고 '성장 없는 고용'은 없어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경기불황에서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찬성론도 있지만,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고찰이 빠졌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간제 근로 확대가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고용률 수치를 직접적으로 손쉽게 늘려 일단 고용률만 높이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시간제 근로는 김대중 정부 이후 수없이 시간제 근무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는 정책논평을 내고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로드맵의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는 구체적 정책들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럽다"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단순업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저임금 일자리라도 일단 고용률만 높이고 보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어 "시간제 일자리가 숙련·고임금 직종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지표만 '반듯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뜻"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갈등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문제에 앞서 '성장 없는 고용'은 아예 불가능한 것. 현재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연간 2%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임기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간 240만개, 연평균 47만8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성장을 동반하는 고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경제 패러다임과 고용 패러다임, 국정 운영 패러다임 모두를 바꿔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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