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오는 10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곽보연 기자)
<뉴스타파>는 3일 전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29만원밖에 없다"던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즐기고 육군사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호화롭게 사는 것과,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행위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선고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 상황이다.
아울러 추징금 납부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전 대통령 재산환수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또한 검찰 역시 전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팀을 구성해 공을 들이고 있으며, 국세청도 전재국씨 탈세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도 눈길을 끈다.
과연 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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