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도 40위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세계 179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공동 집계·발표한 '2009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자유도는 지난해 41위에서 40위로 상승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이 조사는 지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세율, 통화나 재정 및 무역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기업 활동의 자유도 등을 반영한다.

국가 또는 지역별 경제자유지수 1위와 2위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가 나란히 차지했다. 3위는 호주, 아일랜드가 4위, 뉴질랜드는 5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영국이 각각 6∼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위였던 미국은 6위로 밀렸다. WSJ은 미국의 자유지수 순위가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이유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 부담과 정부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지난해 126위에서 6계단 밀린 13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지난해에서 두 계단 밀린 19위를 기록했다. 마카오와 대만은 각각 21위와 35위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67위와 145위로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 중 독일은 25위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프랑스는 64위에 머물렀다.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대체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브라질이 105위, 인도는 123위, 러시아의 경우 146위에 머물렀다.

 

북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179위에 머물렀다. 178위는 짐바브웨가 차지했다. 짐바브웨는 막대한 재정적자와 고공비행하는 인플레이션, 정치 부패 등으로 지난해 대비 경제자유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베네수엘라(174위)의 경우 통화 절하, 국유화, 부패 등으로 짐바브웨에 이어 두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WSJ는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모든 국민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특히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지수 향상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보스니아, 몰도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은 모두 경제자유도가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국가들이다. 이들 각국의 1인당 GDP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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