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하반기에는 4.1부동산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자료를 통해 4.1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거래시장이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이로 인해 서울(0.3%)과 지방(0.2%)은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은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상반기보다 둔화되겠지만 서울·수도권 1.6%, 지방 1.4% 오르며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제공=주택산업연구원)
올 4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5%가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소비자의 매수세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어 하반기까지 효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주산연에서 자체 조사한 하반기 주택거래실적 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 역시 전국 기준 53.7로 상반기 118.5에 비해 64.8p가 크게 낮아 하반기 거래 감소가 우려된다. BSI가 100보다 크면 증가(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100보다 낮을 경우 반대를 의미한다.
수도권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 0.88%하락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하반기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될 수 있어 보합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리영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최근 4.1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주택시장 회복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감소 누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주택공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인허가 27.7%, 착공 11.2%, 분양 37.6% 감소했다.
착공이나 분양실적 감소는 향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져 전세가격 상승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수요 회복이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양도세 중과 및 다주택자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요인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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