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준법감시협의회는 창립4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준법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12일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IFC빌딩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준법감시인 책임범위의 불명확성 ▲준범감시인 자격요건의 과도한 제한 ▲상당주의감독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서와 유사한 가이드라인 제정 ▲준법감시인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준법감시전문단체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이날 김주섭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확대해 준법감시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준법감시협의회가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건전한 투자자는 계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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