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차남 수사기록' 공개 거부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핵심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한겨레>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에 대한 2004년 조세포탈 수사 서면기록에 대해 서면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 등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한겨레>에 보낸 서면을 통해 "소송 관계인의 동의 없이는 형사소송법상 기록 공개가 어렵다"며 "재용씨가 서면으로 비공개 요청을 해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이 공개될 경우 참고인들의 금융거래 내역 및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공개 거부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전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재판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여원이 재용씨 계좌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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