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용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법 적극 대응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며 정치권의 경쟁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김덕중 국세청장·백운찬 관세청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대래 공정위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함께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지하경제양성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을 우려했다.

 

그는 "기업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공정위와 세정당국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그 동안 정부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장중심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책을 집행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시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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