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MB정부의 산물인 보금자리지구 중 광명시흥이 새정부를 맞아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른다. 주택공급 규모, 개발 방향, 개발 방식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일대에는 ▲광명시흥 9만4000가구 ▲시흥군자 2만가구 ▲시흥장형 1만7000가구 ▲시흥은계 1만3000가구 ▲시흥목감 1만2000가구 ▲인천서창 9000가구 ▲부천옥길 9000가구 ▲서울항동 5000가구 ▲광명역세권 4000가구 ▲서울천왕2 2000가구 등 19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정확한 공급규모는 올해 말 구체적 지구계획이 수립되면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구경계를 조정해 일부 부지를 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 내 포함된 사업도 규모를 조정할 계획도 세웠다.
우선해제 취락지구와 군부대는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척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전의 용도로 환원하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 우선해제취락 현황(자료제공=국토부)
지구 내에 포함되는 일부 취락지구는 존치시키거나 환지 방식을 적용하고, 수요자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을 원하는 부지는 원형지 공급, 대행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내 포함되는 부지는 주민불편을 감안해 행위제한 등을 완화할 방침이며, 제척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택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71%로 계획된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도 50% 수준까지 대폭 축소, 민영택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거기능 위주였던 개발 방향은 자족복합 도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업지역, 대규모 물류단지, 벤처용지를 활용해 자족형 복합시설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공장이전용지는 '선이전-후철거'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후 개발될 벤처밸리와 물류용지 등 자족용지와 연계할 방침이다.
지구 내 공장은 공장이전용지를 조성해 최우선적으로 이주하고, 입주기업이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보상시기가 확정되면 금융권과 융자조건 완화 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지구경계, 사업면적, 용지위치 등을 확정한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지 및 규모 확정안에 따라 내년 보상을 위한 기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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