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5가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중 제 4안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4안은 1안(1.8㎓ KT 인접대역을 제외한 3개 블록 경매)과 3안(1.8㎓ KT 인접대역 포함해 4개 블록 경매)을 경매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까지 정하는 혼합경매 방식이다.
◇미래부가 내놓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가지.(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지난 21일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만 해도 4안을 그대로 가기 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방안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며 4안으로 의견을 모아 미래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안은 이동통신 3사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방안인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경영을 잘못해서 손실을 입는다면 납득하겠지만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줘서 우리가 경쟁해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보겠나"라며 "생존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부가 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겠다"라며 다소 신중한 반응이다.
결국 경매를 통해 1안과 3안 중 하나로 결정되는 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을 통해 1안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KT는 KT 인접대역을 제외한 3개 블록을 경매에 내놓고 그 중 1.8㎓ 내 블록에 LG유플러스만 참여할 수 있게 한 1안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할당하지 않는 전파법상 경매제 입법취지에 위반된다며 4안 역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경매를 통해 할당안을 고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자문위의 자문 등을 종합해 할당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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