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청부살인 사모님' 형집행정지 진상 조사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이후'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방송 이후 부당한 형집행정지에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형집행정지 제도가 '가진 자'의 합법적인 탈옥 수단으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집행정지 절차가 형사소송법상 관할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돼 있을 뿐 별다른 법률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의 잘못이나 부도덕성 문제는 아니고 형집행정지 절차의 불투명성과 검사장에게 부여된 지나친 재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이 사건은 전관예우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에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계획"이라며 "형집행정지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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