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취득세 인하 연장, 검토 안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주택 취득세 인하의 연장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6월말로 종료된 취득세 인하를 연장할 계획이 없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6월말까지 취득세를 법정세율(4%)의 최대 75%까지 감면해왔으며 7월부터는 9억원 이하의 1주택 이외에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 법정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4.1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정부 대책은) 경기회복에도 기여하지만 급락에 따른 가계부채 심각성 악화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현재 판단하기에 4.1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은 회복되고 있다고 감지하고 있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가계부채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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