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금감원·금융위 통합해야"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합해야 한다"며 "적어도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고, 제재권을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자 금감원 직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비대위는 업무의 효율성과 철저한 책임추구를 위해섬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금융회사가 신규영업을 하려고 금감원에 찾아가면 법규해석이 필요하다며 금융위로 안내하고 금융위는 금감원의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고 몇개월씩 결론을 내려주지 않아 선진금융을 외쳐봐야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서로 정보를 숨기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며 "업무 중복으로 서로 싸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구분리론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구분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사례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며 "이런 위험성에도 기구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제대로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야 할 것은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이라며 "금융위 산하에 권한도 별로 없는 어정쩡한 소비자보호 기구가 설립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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