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정책의 전환점"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제도 가능성, 발전과제 모색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주택바우처의 성공적 도입과 관련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부이사장 이상한)은 12일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주거복지 시스템 개편방안 ▲해외사례와 시사점 ▲전달체계 개선방안 ▲전달체계 사례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이후 김정호 KDI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10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정부 고민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박사는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택바우처 제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득계층별 지원 규모가 불규칙적이고 빈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현행 제도와 달리 주택 바우처 제도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박사는 "임대료 인상, 정부 재정부담 가중 등 한계점도 있다"며 "민간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뤄진 발표에서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바우처 도입 후 정부의 역할이 시장 규제자에서 시장 조정자로 변모했다"며 주택바우처 제도 또한 초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성격에서 점차 고령화, 실업, 근로빈곤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보장적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진 박사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해외 경험 사례들을 토대로 이 제도가 순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달체계 통합 필요".."드림Housing통장 사업 시사점 배워야"

 

세 번째로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주거복지관련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부 업무는 제3기관에 위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발표를 맡은 이윤재 주거복지재단 부이사장은 '드림Housing통장 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저축하면 임대주택에서 나갈 때 주거안정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벌이면 이들의 주거 상향이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포럼은 주거복지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소속 3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주거복지포럼은 이달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매달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간담회나 대토론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포스터(자료=한국주거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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