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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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금이 안 걷힌다..5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9조 줄어
▶아시아경제: 한은 "은행 아닌 장롱에 돈 쌓여..신용경색 아니다"
▶매일경제: 원룸 전세 대출 이자·월세 내달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머니투데이: "전셋값은 치솟는데..'새아파트' 분양없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입니다.
올해 5월말 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9조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 세수 대비 거둬들인 세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5월 말 현재 41.3%에 불과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올해 1~5월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세수는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보다 9조83억원이나 적었습니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두드러졌는데요. 법인세는 1년전보다 17.9%, 부가가치세는 7.2%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가 세원 발굴,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 강화 등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체 세수의 3%를 넘기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최근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신용경색 탓이 아니라 돈이 숨어 들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은행 아닌 장롱이나 개인 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은행 금융시장팀 김철 과장과 표상원 조사역은 14일 '주요 통화관련 지표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의 하락은 금융·경제구조 변화와 제도·정책 변경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화승수와 통화 유통속도는 모두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통화승수는 2000년대 들어 줄곧 하락하는 추세고요. 통화유통속도도 마찬가진데요.
한국은행은 하지만 이런 현상이 신용경색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만원권의 등장과 저금리 기조가 현금 보유 성향을 높인 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돈 자체를 거래수단이 아닌 투자대상이나 자산으로 삼는 분위기가 돈이 도는 속도를 줄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매일경제의 소식입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85㎡ 이하 규모 원룸 거주자들이 낸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 납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뿐만 아니라 거주용 오피스텔도 전세 이자, 월세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형태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오피스텔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원룸 거주자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월세나 전세 대출금 이자를 계산해 놨다가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입니다.
전세값은 치솟는데 새아파트 분양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기업들의 하반기 아파트 분양 계획이 IMF외환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들의 하반기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23개 건설기업이 45개 단지에서 4만7688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요. 이는 6월 초 조사 계획보다 한달만에 무려 27%나 줄어든 것입니다.
상반기 '4·1부동산대책' 효과로 반짝했던 분양시장은 여름 비수기와 겹쳐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면서 건설기업들이 연초 계획한 아파트 공급계획을 수정하거나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이같은 공급 위축은 미분양아파트 등 공급과잉의 폐단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론 임대주택 등의 공급이 단기간 급증하지 않는 이상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 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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