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기초연금 지급 대상·액수 축소 불가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재정상황과 여러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만들겠다"며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축소가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희망·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도 소득 등에 따라 선별 또는 차등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금위원회는 지난 17일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합의안을 내놨다. 합의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8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원 선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80%에 20만원을 정액을 지급하는 3안은 정부안에서 사실상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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