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고용률 70% 달성..시간제 일자리가 관건"

고령자·여성 등 수요 많은 분야 적극 발굴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 마중물로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 규모를 늘리는데 중요한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보안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노동개혁 이후 4년 만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을 예로 들었다.

 

◇독일의 고령자 고용률 추이(자료=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고용률은 지난 2004년 64.3%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4년만인 2008년 70%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72.8%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됐다. 

 

특히 고령자 고용률의 경우 최저점인 2001년 대비 23.8%p 높아졌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많았던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단기간에 달성한 고용률 개선은 좋은 본보기"라며 "독일은 실업자 수 감축은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정책 실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간 협력 강화 및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우리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고용안정망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독일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고령자, 여성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많은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의 고용률 향상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취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적극적 일자리 매칭, 표준화·세분화된 직업 재교육 등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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