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안위 비상임위원 임명 차일피일..이은철은 독단전횡"

우원식 "朴, 원안위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켜 관리"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청와대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천한 비상임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주요사안을 사실상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전횡론도 터져 나왔다.

 

우원식(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이은철 위원장이 추천한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임명을 한 달 넘게 미뤄, 3개월 내에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한 '원안위 설치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새 위원 선임이 늦춰질 경우 기존 위원으로 원안위 회의를 열 수 있는데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영광3호기 원자로헤드 보수방법 승인을 비롯해 한빛 3호기·월성 3호기 등 위조부품 사건에 연루된 원전 6기의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도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구인 원안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원전 재가동 및 원자력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결정되고 있어 사실상 원안위가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합의제 위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 위원장의 독임제기구로 전락시켜 원안위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탓이라며, 박 대통령이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안위를 진흥기관인 산업부가 컨트롤하라는 것으로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대한 권고사항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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