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실한 사업성 조사 등으로 질타를 받아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사업착수여부 결정시 객관성과 공공성은 물론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한 것이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사원의 장기간 사업지연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와 국토교통부의 사업착수 전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평가 및 외부전문가의 내부심의 확대 개선 요청에 따른 조치다.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재무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착수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지구지정 제안전에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워진다.
또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같은 공신력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 안에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집단을 구성해 심의의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LH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했다.
외부 전문가집단은 도시계획, 건설, 보상 및 판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의안건별 참여전문가를 선정해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전문가 참여는 심의 전문성 보완 및 투명하고 객관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향후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현행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하면 관련제도 및 규정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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