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사 연결방식 RBC제도 시행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제도를 자회사의 재무상태까지 반영하는 연결방식 RBC제도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연결 RBC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지난 2011년 9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기준으로 평가토록 규정하는 보험핵심원칙을 공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계산한 결과 30.3%를 기록했다며 현행 RBC비율(307.8%)대비 4.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결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가큰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상태적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회사의 고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RBC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말까지 연결방식 RBC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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