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연일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개정을 약속한 것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법 개정안을 협의했고, 정부안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원안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합의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수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9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새누리당은 심의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분노가 들끓자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국회에서의 개정을 다짐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란 말인가. 당정청 합의하고 이제 와서 정부 원안 개정하겠다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불만이 있었다면 현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즉각 반박을 했던지 지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관철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여론이 안 좋고 민주당의 강력한 저지선 구축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여당으로서의 체면도, 자격도, 의무도 내팽개친 채 엉뚱한 소리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제개편안을 옹호하기 위해 내놓은 ‘거위털’론은 왕정시대 논리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9일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의 세금정책을 인용해 “명백한 세목 증가, 세율 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이번 세제 개편안 정신”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콜베르의 원문은 끔찍하게도 ‘거위의 깃털을 최소의 소리를 내면서 최대로 뜯어내는 것이 세금의 예술’이라고 적혀있다”며 “군주정 시대의 절대군주였던 태양왕 루이14세 때 들먹이던 논리를 21세기 민주정 대한민국 청와대가 가지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의 여왕이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깃털 뽑혀도 찍소리 못하는 거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수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들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을 뽑아 그 비명을 듣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논리가 해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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