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민·중산층 부담..세제개편 원점재검토"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해)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기강과 새로운 정치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야 하고, 각 부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아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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