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액 4200억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연예인과 프로선수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5%에 해당하는 209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올해 들어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어든 반면 연예인 대상자 수는 30명이 늘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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