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네이버 규제법’ 입법화 급제동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포털 독과점 규제 입법화 행보에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보가 온라인 여론장악 의도라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 논란은 “포털이 시장선점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사보다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하고, 벤처기업들의 사업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인터넷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발표자들은 지나치게 성급한 행보는 금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독과점 규제 목적은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느냐 여부에 달렸다”며 “대체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들의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업체를 대변하는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애초에 ‘골목상권’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포털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내놓는 것을 두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인터넷은 국경이 없는 시장으로서 누구나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다”며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보면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역차별 가능성을 염려했다. 시장에서 네이버를 퇴출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아닌 규제를 받지 않는 구글과 같은 해외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작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때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이메일 하나로 모든 것을 종료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시장을 지배할 상황을 경계했다.

 

발표자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포털의 독과점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성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신 일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해야 하며, 지금처럼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태도를 북돋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포털규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연 것은 여당이 보수언론과 손잡고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벌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부 신문사들의 ‘네이버 때리기’가 온라인뉴스 유통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함이고, 이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당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포털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하겠지만 최근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느껴진다”며 “지속적으로 여당의 행보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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