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단독 결산국회 열었지만 '속수무책'

민주당 반대로 상임위 결산 안건 상정도 못해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단독 결산 국회를 시작했지만 상임위부터 삐꺽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열렸지만 바로 산회됐다.

 

민주당 간사들이 안건에 합의 해주지 않아 결산 안건은 상정 되지 못했다.

 

상임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전원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간사만 나오고 전원 불참했다.

 

여당 간사들은 민주당에 결산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여성위 간사는 “정부가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이며, 제1 야당이면 주도적으로 해야하는 역할이다”며 “결산 심사 일정에 차질 생긴다면 부실한 결산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제대로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는 “폭우 피해와 남부 지역 가뭄으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남해안 적조 문제가 동해안까지 번져서 어민들도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 문제도 다뤄야 하고, 쌀 목표가 문제, 쌀 관세 유예와 관련된 문제도 상임위에서 다뤄야 되는데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결산 국회를 야당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는 “과거를 보면 결산 기일을 지키라고 여당에서 야당 압박하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했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성의 있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9월에 결산 국회를 열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간사는 “지난 10년간 결산 날짜는 사실상 9월까지 가는 경우 많았다. 더 중요한 정책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해도 국회 기능 다 할 수 있다”며 “우선 정말 국민적인 관심 사항인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 문제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뤄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을지키기 등 민주당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쌀 직불금 목표가 문제, 쌀 관세 문제 등은 야당이 국회를 열고 안 여는 문제보다 정부가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고 여야 합의한 부분에 진전이 있다면 별도의 상임위 열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손을 내밀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결산 완료 시기와 산적한 민생 현황 때문에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결산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산 심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 생각하고 민생 책임지는 공당이라면 오늘이라도 국회 들어와서 여당과 함께 작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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