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민에 337억 지원

SOC 지원 등 주민정착 유도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올해 33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13개 시·도에 올해만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에 소득증대사업을 추가, 주민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견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114억원)의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민지원사업을 원하는 구역 내 주민은 지원신청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3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또 내년부터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게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을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재산권 행사와 관계된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민의 땅을 직접 사주는 토지매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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