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키워드)일본 소비세 인상,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시아 키워드
출연: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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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인상, 경제에 미칠 영향은?
· 내년 4월, 5%→8% 인상 예정
· 실질소득 줄고, 소비 1% 감소

▶중국 경제, 위험 요인은?
· 정부부채 GDP대비 50%, 내년 만기 집중
·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 기대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소비세 인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소비세 증세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비세 인상안을 보면, 내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하는 안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2% 인상하고 다음부터 매년 1%씩 인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결정된 증세 방법을 변경할때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기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원래대로 내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기업 단기경제관측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소비세 증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소비세 인상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개인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가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분기 전후에 갑작스런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내년 2분기에는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런 결과가 예상되는데요. 주택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소비세 인상은 증세가 없을때와 비교해 향후 GDP를 0.7% 정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수증가와 경제 성장을 모두 고려해 일본 정부는 증세 후에 금융완화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충격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경제 붕괴론 등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구조조정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어 위험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요, 채무위험, 금융위험, 과잉생산시설과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험 4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리스크는 채무위험입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인데요. 국제적인 경계선인 60%나 선진국 평균인 100%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부채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되고,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난해말 기준 비금융기업의 부채 잔액이 약 65조위안으로 GDP대비 약 125% 로 선진국의 평균 기업부채 비율인 50~70%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11월에 열리는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는 부채축소와 채무해소, 과잉생산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유기업이 독점하던 정부주도의 프로젝트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금융자원 배분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지도부는 재정과 금융자원 분배의 불일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