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4대강 비리·매매 중심 주택정책 '집중 포화' 예상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인 4대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매활성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을 추구하는 야당 위원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철도민영화 사업추진 여부, 경인운하의 물동량 예측 실패와 예산 낭비 문제, 아시아나항공기 샌트란시스코 활주로 충돌사고와 대구역 KTX 추돌사고에 따른 정부의 여객운송 안전대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도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긴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집값 비싼데 집값을 더 올리겠다고?

 

정부는 올들어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 연이은 매매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4.1부동산대책은 주택 공급을 줄여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로 했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주택자 소유 일정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도 전액 면제해 줬다. 양도세 관련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수직리모델링 허용도 추진됐다.

 

8.28전월세대책에서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했으며, 1%대의 초저리 대출 상품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근로자에게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대부분 매매활성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결국 국토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위원 측은 "매매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부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세대란의 원인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며 "정부 정책은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은 더욱 더 집을 못사게 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의 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 '4대강'..이번엔 비리다

 

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지만 '희대의 사기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4대강은 이번 정권 국감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다.

 

경제성 부족과 녹조 등 환경성 문제로 감사원과 환경부에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과 향후 처리 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봇물처럼 터진 비리 문제는 집중 포화 대상이다.

 

최근 검찰은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4대강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했으며,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SK건설 등 건설사 4곳의 전현직 임원들도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장에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 선임건은 4대강 공방전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4대강 전도사를 위원장에 위촉했다"며 "박근혜 정부 스스로 4대강 비리의 숙주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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