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약보다 기초노령연금이 축소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은 임기 동안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 파기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넘어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의원, 김성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통령 사과까지 거론되는 것은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나올 때마다 공약대로 실시한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도 박 대통령의 ‘약속과 신뢰’ 이미지는 크게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인천 부평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26일 발표될 예정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만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 연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하위 70%도 소득 수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안은 박 대통령 공약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을 지급하면 박 대통령 임기 동안 57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15조원으로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공약 가계부에서는 약 18조원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제 와서 57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약 재원 수요 계산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축소 발표를 한 것이다. 무능과 비도덕성, 어느 한 쪽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국민연금과 연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하고,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지급액은 1만원씩 줄어든다.
정부안 대로라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또 현행 제도로도 2028년에는 하위 70%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안이 실행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28년에도 기초연금을 20만원 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
기초연금 뿐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들도 공약보다 축소됐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는 보장 대상에서 빠지거나 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
0~5세 무상보육 지원은 지방 종부에서 부담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반값 등록금 등 다른 복지 공약들은 아직 시행 계획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17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축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복지 공약 뿐만이 아니다. 경제민주화 등 다른 공약 등도 흔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에서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28일 10대 그룹 총수와 오찬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독소조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경제 민주화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기업 총수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임위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난항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지만 합의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막바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지만, 인수위에서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치자 더 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부산에 유치한다는 공약과 달리 세종시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당시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해양수산부 세종시 유치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남부권 신공항은 경제성을 조사해서 타당하다면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공약 가계부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신공한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힘들 받고 있다.
연달아 제기되는 공약 축소 논란은 박 대통령 노년층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채경안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대형 악재 속에서도 50~60%대를 유지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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