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김광두 원장 "연금 개혁 없이 노인 행복 없다"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100세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들 절반 가량이 빈곤상태와 사회적 고립 생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 없이는 노인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토마토TV 주최 '2013 은퇴전략포럼'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연금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김 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잠재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800만명"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고령자의 25~30% 가량은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장래 노후소득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국가가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향후에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3% 수준의 경제성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각각 3.7조, 1.6조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16.2조, 3.1조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는 "2030년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원하는 금액만 2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현재 연금 수혜자들도 연금의 안정성 문제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현행 국민연금을 지속할 경우 젊은 세대에 부담이 이전돼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현재 청년층은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내고 혜택은 더 받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가 가속화 될수록 부담은 더 커지고 혜택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에서 ‘연금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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