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축소됐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27일 KBS1라디오에 출연한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민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그 동안 세금 혜택을 보거나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세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과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그런 부분(비과세 감면•지하경제 양성화)을 우선 한 다음에, 그래도 여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증세의 전반적인 필요성 보다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자료=쳥와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 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차관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며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세수를 걷어 들이는 방법을 하는 것이 경기회복 추세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축소됐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기초연금과 같은 경우는 당초 지원대상의 100%의 70% 축소됐지만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상이 돼서 특히 빈곤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계획에 맞게 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때 논의를 거쳐가지고 올 해 말까지 실태 조사를 거쳐서 환자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셋째 자녀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고 2015년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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