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내년 국가부채와 공공기관부채의 합이 무려 10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성개선을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인 2017년에는 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472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21%에 달했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조4000억원의 96% 수준이다.
문제는 국가부채는 물론 공공기관부채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3년~2014년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41개 공공기관 부채만 520조원에 달하고, 이들 기관의 부채는 내년에는 548조원, 2015년에는 556조원까지 늘어난다.
2013년~2014년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국가부채가 2013년 464조원, 2014년 515조원, 2015년 550조원으로 불어날 것을 감안하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부채를 합한 전체 나랏빚은 1000조원 시대를 넘어 임기말에는 1200조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다.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될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중 SOC와 에너지 부분의 주요 10개 공공기관(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의 채무만 140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도로요금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자구노력을 우선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필요할 경우 단계적인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정부출자, 국고보조까지 재정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재정수지는 임기말인 2017년에 -0.4%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채무 역시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가져가면서 재정총량을 관리하고,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세출절감, 적자성채무와 금융성채무의 구분관리 및 재무위험관리 강화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부채와 공공부채를 단순합산할 경우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아 공공부문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 부채는 현재 국제지침 등을 감안해 산출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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