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초연금 비판 피해간다고 해결 안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에 대해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모든 일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징연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수표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되고,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안이 3040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돼 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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